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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7.2.28>제1절 비과세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1조학자금의 범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제31조제조업의 범위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1조가사관련비등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제71조잔존가액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79조기부금의 범위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제104조근로소득공제 제105조근속연수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08조부녀자공제등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31조조정계산서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제131조의3조정반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34조추가신고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38조세액감면신청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151조양도의 범위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70조예정신고납부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1999.12.31>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 1998.12.31>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2017.2.3>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의10세액공제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2납부유예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89조간이세액표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6장 보칙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제222조질문ㆍ조사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6조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총 357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의2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4조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제4조의2제4조의2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5조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제6조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제7조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제8조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7.2.28>제1절 비과세

제8조의2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9조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의2제9조의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제9조의3제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제9조의4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제9조의5제9조의5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제10조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제10조의2제10조의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1조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제12조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4조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제15조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6조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7조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의2제17조의2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제17조의3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제17조의4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제17조의5제17조의5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제18조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9조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0조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20조의2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21조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22조의2제22조의2 국채 등의 이자소득 제24조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25조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26조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제26조의2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26조의3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제27조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제27조의2제27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7조의3제27조의3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제31조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제33조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제35조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제36조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제37조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7조의2제37조의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제38조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40조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40조의2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제40조의3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40조의4제40조의4 연금계좌의 이체 제41조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42조의2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제43조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5조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6조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8조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49조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0조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50조의2제50조의2 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1조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3조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54조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55조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6조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7조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9조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0조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1조제61조 가사관련비등 제62조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3조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의2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63조의3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64조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제65조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66조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7조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68조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제70조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제71조제71조 잔존가액 제73조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제73조의2제73조의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제74조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75조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제76조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8조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78조의2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제78조의3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79조제79조 기부금의 범위 제80조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제81조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제83조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제85조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제87조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8조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제89조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제91조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제92조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제93조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94조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제95조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제96조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97조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98조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9조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00조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제100조의2제100조의2 연금계좌의 승계 등 제101조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02조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제104조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제105조제105조 근속연수 제106조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07조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제108조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제108조의3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제112조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제113조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14조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6조의2제116조의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116조의3제116조의3 기장세액공제 제116조의4제116조의4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17조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17조의2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118조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118조의2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18조의3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제118조의4제118조의4 보험료세액공제 제118조의5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제118조의6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제118조의7제118조의7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118조의8제118조의8 성실사업자의 범위 제119조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제119조의2제119조의2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119조의3제119조의3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의2제122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3조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제124조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제125조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제127조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128조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29조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0조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31조제131조 조정계산서 제131조의2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제131조의3제131조의3 조정반 제132조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133조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34조제134조 추가신고 제135조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37조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37조의2제137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38조제138조 세액감면신청 제139조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제140조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141조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42조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43조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44조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45조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47조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제147조의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3제147조의3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4제147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5제147조의5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제147조의6제147조의6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7제147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8제147조의8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8조제148조 수시부과 제149조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49조의2제149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49조의3제149조의3 소액 부징수의 예외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제150조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151조제151조 양도의 범위 제152조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제152조의2제152조의2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제152조의3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제152조의4제152조의4 주택의 범위 제152조의5제152조의5 분양권의 범위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153조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제154조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4조의2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155조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2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3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제156조의2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3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57조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제157조의2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제157조의3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제158조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제158조의2제158조의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159조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59조의2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제159조의3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제159조의4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60조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61조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161조의2제161조의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제161조의3제161조의3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제162조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의2제162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제163조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의2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64조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64조의2제164조의2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의3제164조의3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5조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6조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67조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67조의2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의3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4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5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7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의8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 제167조의9제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10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1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8조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의3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제168조의4제168조의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5제168조의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6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7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8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9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의10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1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3제168조의13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68조의14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제169조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70조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제171조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제173조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74조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175조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1999.12.31>

제176조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의2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제177조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77조의2제177조의2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제177조의3제177조의3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178조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 1998.12.31>

제178조의2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의3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의4제17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78조의5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의7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2017.2.3>

제178조의8제178조의8 대주주의 범위 등 제178조의9제178조의9 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의10제178조의10 세액공제 제178조의11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2제178조의12 납부유예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제179조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79조의2제179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79조의3제179조의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79조의4제179조의4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79조의5제179조의5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80조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80조의2제180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81조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의2제181조의2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82조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83조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3조의2제183조의2 정상가격의 개념 등 제183조의3제183조의3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83조의4제183조의4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84조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84조의2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의3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4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5조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86조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87조의2제187조의2 종신계약의 범위 제187조의3제187조의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88조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89조제189조 간이세액표 제189조의2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90조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1조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192조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3조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93조의2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94조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95조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96조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96조의2제196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제197조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98조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201조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제201조의5제201조의5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201조의6제201조의6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의7제201조의7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의8제201조의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201조의10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제201조의11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201조의12제201조의1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2조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의2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의3제202조의3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202조의4제202조의4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203조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04조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5조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제206조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6조의2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제206조의3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7조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07조의2제207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의3제207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207조의4제207조의4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의5제207조의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의7제207조의7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207조의8제207조의8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의9제207조의9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10제207조의10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6장 보칙

제208조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의2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3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제208조의4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5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9조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제210조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의2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1조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211조의2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2조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2제212조의2 수입계산서 제212조의3제212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4제212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3조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13조의2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4조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215조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제216조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제216조의2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3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4제216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의5제216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7조제217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8조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9조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20조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1조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제222조제222조 질문ㆍ조사 제223조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4조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5조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의2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6조제226조 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228조제2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득세법 시행령/제2장/제1절/제1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조문 26 / 357

이전 다음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②

법 제12조제3호어목1) 단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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